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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새로운 소식과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민사)_대여금_담당 변호사: 강현성
사건명, 사건번호
2015가단
사건개요
당사자 :
원고는 소외 A 씨에 대한 2억 원 채권을 근거로 A가 무자력이므로 A의 모친(피고,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쟁점 :
원고는 피고가 2006년 매매한 부동산 대금 중 1억 5천 만원이 A 로부터 빌린 돈이기 때문에, 피고가 A에 대해 1억 5천 만 원 상당의 대여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고  
원고의 채무자 A를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함

쟁점 :
피고는 2006년 부동산 매매 시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의 별건 민형사 합의금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했음을 입증함
처리결과
결과:
법원은 피고 대리인 주장을 적극 인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