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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티와이로이어스

새로운 소식과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공사례

  • (민사)_선지급금 반환_(대표 변호사: 강현성, 정회일)
사건명, 사건번호

							
사건개요
당사자 : 
원고(의뢰인)는 사설 교육기관 운영자로서 피고와 선지급금 3억원을 지급하되 2009년부터 5년 동안 매달 일부 금액을 상환하는 계약을 맺음. 계약 기간이 절반 정도 경과하여 피고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원고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잔여선지급금의 반환을, 그리고 피고는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따른 계약 관계 해소이므로 반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함

쟁점 :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잔여 선급금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포기하기로 구두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가사 이러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잔여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하며서 받을 수 있었던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잔여 선급금과 상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원고는 잔여 선급금 청구에 대한 포기 합의가 없었다는 점, 피고가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로 “개인 사정에 따른 이직”으로 주장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주장
처리결과
결과 : 
법원은 원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함